올 하반기의 주요 이슈인만큼 많은 의견이 있었기에..
나도 생각이 잘 정리가 안되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군
나는 행정수도 이전을 졸속 백지화 하면 안되며, 만약에 재검토를 한다면 깊이있게 해야하며,
반대논거가 충분하고 보다 나은 대안이 있기전에는 (천천히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행정수도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다)
1.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에 필요하다.
2. 8년간 만들어진 국민적 합의를 2~3개월만에 백지화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깨는 행위이다.
3. 다음의 현 정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논거&대안은 매우 허접하다.
- 논거: 행정 비효율, 자족성 부족, 남북통일
- 대안: (행정부처를 빼고) 기업체만 이전
관련 신문기사가 2개가 있는데...
ㅁ행정수도 이전 찬성 주장 요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60001435&code=910100
ㅁ김안제 前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現건대 석좌교수, 現서울대명예교수) 인터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1479.html
* 이분은 한국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고민을 가장 오래, 깊이 하신 분이니,
이분 의견은 참고할만하다고 할 수 있음. (가방끈도 길다ㅋ)
나도 생각이 잘 정리가 안되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군
나는 행정수도 이전을 졸속 백지화 하면 안되며, 만약에 재검토를 한다면 깊이있게 해야하며,
반대논거가 충분하고 보다 나은 대안이 있기전에는 (천천히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행정수도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다)
1.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에 필요하다.
2. 8년간 만들어진 국민적 합의를 2~3개월만에 백지화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깨는 행위이다.
3. 다음의 현 정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논거&대안은 매우 허접하다.
- 논거: 행정 비효율, 자족성 부족, 남북통일
- 대안: (행정부처를 빼고) 기업체만 이전
관련 신문기사가 2개가 있는데...
ㅁ행정수도 이전 찬성 주장 요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60001435&code=910100
ㅁ김안제 前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現건대 석좌교수, 現서울대명예교수) 인터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1479.html
* 이분은 한국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고민을 가장 오래, 깊이 하신 분이니,
이분 의견은 참고할만하다고 할 수 있음. (가방끈도 길다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