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를 보며 '어! 이러면 안돼~~~'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언가 글을 적고 싶었는데, 마침 어떤 분이 네이버에서 싸우고(?)게시더군.
'그분'의 글이 내 의견과 상당 부분 비슷함. 의견 제시 방법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네 말이 다 맞아. 그런데 다른 방법은 어떨까?"라고 하면 될까?)
한가지 의견을 추가한다면...
형량 상향은 아동 성폭행시 아동 살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입법취지인 '토막내 야산이나 한천에 버리는 등 형용할 수 없는 만행' 방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폭행 후, 기존에는 그냥 보내줬는데 형량이 상향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죽이지 않을까?
물론, 법무부 장관이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발언을 했거나,
해당 신문기사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다소 왜곡했을 수도 있다.)
우선 관련 신문기사 요약문과 법무부 보도자료를 올리고..
'그분' 의견을 올리겠음.
#########################################################################
## 관련 신문기사 요약 ##
#########################################################################
출처 : 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304612§ion=S1N53§ion2=S2N213
'혜진·예슬法' 만들어진다..아동 성폭력범 '사형' 또는 '무기'
기사입력 2008-04-01 10:47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납치·유인해 성폭행한후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일명 '혜진·예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된다.
대책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빈발하는 만큼 이를 막기위해 적어도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이 7년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아동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 등으로부터 유전자감식 정보를 채취·수록해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 수사초기 무고한 사람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조속한 범인 검거를 도모하는 등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화가 추진된다.
아동 성폭력범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가석방을 불허함으로써 이들의 조기 복귀에 따른 재범여지를 축소하는 등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가석방 신중검토' 정책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작년 4월 법이 통과됨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 등에 대해 최장 5년의 범위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확인키로 하는 한편,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을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수용하면서 주기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심사해 석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관해서 범죄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거론하기도 한다"며"그러나 최근 안양 초등생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범죄자들은 10세 전후의 아동을 성폭력한 후 토막내 야산이나 한천에 버리는 등 형용할 수 없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이 확정되고 범의 우려가 농후한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
invalid-file#########################################################################
## '그분' 글 ##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277&aid=0001963562&m_view=1&m_url=%2Fread.nhn%3Fgno%3Dnews277%2C0001963562%26type%3D%26key%3D%26search%3D%26sort%3DregDate%26page%3D1%26uniqueId%3D26671
pjc9165
예전에 쌍욕하는 꼴통놈하고 싸우면서 썼던 글이라서 좀 거칩니다. 귀찮아서 그대로 복사해 올리니까 이해해주세^^ 작성일시 04.01. 11:07 IP 221.164.xxx.10
=====================================================================================
범죄자 인권은 무시해도 좋다는 꼴통
조회 217 공감 5 비공감 7 작성일시 2008.04.01. 11:06 아이디 pjc9165 IP 221.164.xxx.10
사형 많이 시키면서 엄하게 처벌하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꼴통들은
진짜 돌대가리들이다..........
말 한마디 잘못 해도... 고문 받고 병씬 되던 그 시절....
그 살벌했던 박정희 시절... 1970년대 말에....
토막살인 사건이 유행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있는
연쇄살인마 김대두도 박정희 시절의 인물이었다...
김대두... 검색해봐라.......
살인의 추억은 기억하겠지? 화성 연쇄 성폭행 살인사건.....
그 사건도 공권력이 인권을 무참히 짓밟던
인간백정 번쩍번쩍 대머리 전두환 시절의 사건이란다....
인신매매라는 말이 처음 생겨났을 만큼
인신매매가 유행했던 것도 전두환 시절이었지.......
사형 많이 시키고 엄하게 처벌하는 환경에서는
범인들이 더욱 날카롭고 철저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범행 수법이 잔인해지고 엽기적으로 된다는 말이다....
잡히면 죽으니까....... 완전범죄를 노리는 것이지.....
강력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면
왜 발전된 선진국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겠나?
미개한 고대국가에서 많이 사용되던 비인간적인 징벌이
근대 문명사회에서 사라진 이유도
강력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인권은 소중한 것이여........
이제부터 꼴통들은 주둥이 쳐닫고
인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꼴통들아~~~ 쳐알아들었나? 앙???????
===================================================================
밑에 있는
killsit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이다,,, 니가 말한 놈,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런 놈한테 징역 5년이라니 말이 안 되는것 같기도 하다....
그렇지만,,, 범죄자 인권 뿐만 아니고
일반인 인권까지 무시되고,,, 인권이란 말 자체가 사치스럽게 들리던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그런 놈들은 많았다는거지....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런 놈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건
범죄자, 즉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기 쉽다는거다....
공권력이 인권위원회 같은 국가인권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게되면
전두환 시절에 발생했던 우순경 사건 같은 대형사고가 또 생길수 있다는 말이다...
일개 순경이란 신분의 말단 경찰관이 민간인 56명을
닥치는대로 쏴죽였던 사건이었지........
민간인 범죄도 문제지만,,,,공권력이 날뛰면
순식간에 엄청난 규모의 사건이 터지는 법이다....
이게 바로 공권력이 국가인권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인거다....
우순경... 검색해봐라.... 요즘에는 생각지도 못할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다....
===================================================================================
내가 지금 바빠서 예전 글 복사해서 올려놓고 말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한마디 더 하겠다
범죄자 즉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주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피해자 인권을 무시하는거냐?
범인의 인권까지 존중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피해자 인권이 무시될수 있냐구?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사형시키면
피해자 인권이 회복되는거냐? 범인에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살아돌아오냐구?
그건 분풀이밖에 안되는 감정적 차원의 대응이란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막연하게 짖어대지 말고
어떤 점에서 피해자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보란 말이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바로 시정되니깐 그렇게 해보든지...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해 두자면
범죄자 인권을 무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도록.................
=====================================================================================
지금 내 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올린 답글을 잘 읽어봐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과 딱 맞는 나라가 있다...
바로 북한과 중국이다...
북한과 중국의 치안율 끝내주지 ㅋㅋㅋ
말 안들으면 바로 죠져버리고 죽여버리잖아 ㅋㅋㅋㅋ
근데,,, 북한과 중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은 안 들지???
원래 사형이란게 그런거고, 강력한 처벌이라는게 그런거란다...
그래도,,, 사형이 좋은 놈들은 북한이나 중국 가서 살면서 사형 구경도 많이 하고
니들도 다른 사람 구경꺼리 좀 되어주면 좋것네 ㅋㅋㅋㅋㅋ
======================================================================================
밑에 보니깐 사형을 대신해서 무기형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네.
그 부분에서는 나도 찬성이다.
사형이 감형되서 무기형 되고, 무기형도 나중에 또 감형되서 결국에는 혹시 가석방으로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는 사형을 대신하는 형벌로 종신형을 생각하고 있다.
무기형은 감형되는 수가 있지만
종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형되지 않는, 정권이 바뀌어도 감형될수 없는
말 그대로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하는 형벌이다.
어찌 보면 사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지.
사형보다 종신형이 범죄예방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아놔~ 꼴통샊들~
논리적으로 할 말은 없고, 할줄 아는건 욕 뿐이라서
쌍욕에다가 비공감만 졸라 눌러놨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야이~ 돌맹이샊들아~ 유엔도 사형 폐지 권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사람들이 꼴통 니들보다 생각이 짧아서 사형폐지를 주장했겠냐??
그리고 기사에도 나왔듯이 세계 195개국 중에서
133개국이 사형 폐지국이고,,, 미국도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에서 사형을 폐지했다....
니들 눈에는 그 많은 나라들이 막가는 국가라서 사형 폐지 한 걸로 보이니??
제발 쌍팔년도식 무대뽀로 살지말고 개념 좀 챙겨라~
꼭 못배우고 무식한 것들이 거품 물고 잘 자빠지지 ㅆㅆㅆㅆ
애라이~ 썩을놈들~ 퉤퉤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