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집아들&불량(!)음식연구가 독거총각 지해성

난 닭은 닭이라고  하고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한 거 밖에 없는데 약간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강만수 장관님께  사죄 드린다. 

그리고 이제  다 지우고  2월달에  퇴원하면 얌전하게 청량리나 서울역 같은데 가서 사랑의 밥 나누기   행사 같은 데나 다니겠다.

난   열혈 애국자로써 쓴 거 밖에 없는데 나쁜 영감이라니.   잘못이라면 잘못 인정 해야지 .

다만  젊은 애들 아빠나 엄마들이 건강하게 갓난 애기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올리고 싶으면  고양이 사진이나 올리겠다.

강만수 장관님이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 . 뭐. 어쩌겠냐.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신데. 

괜히 썼다... 후회한다.   자진 삭제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이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뭔지 알수가 없는 이 미묘한 문화적 차이가 뭔지 이해는 못하지만 일단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다.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  고의는 아니였다. 

그리고 난  달러 송금 보내는 외국에 자식 보낸 학부모나  소규모  장사 하는 수입상들 보고 참고 하라고 말한 것 뿐인데 왜  못 잡아 먹어서 난리를 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다.

하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면 이해 하겠다.. 이것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꾸벅...... 스미마셍.

- 사과문-

-폐업-

그러길래 조용조용 쥐 죽은 듯이 소규모 모임처럼 했으면 이런 일도 안 터지고 좋았을 텐데.

사방팔방에 이름 팔리는 바람에...완전 꽝 되 버렸다..  그럼 아줌마들 아들한테  달러 보내거나  소규모 수입 결재나  채권이나 국채 거래 하는 것 같은 금융 정보 커뮤니케이션 주고 받을 수 있는데., 쯧..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건지. 원.

하지 마라니까  내부 참고용으로 만들어 논 걸 잡지사에 가져다가 팔아 먹는 놈이 있지 않나.  들 쑤는  놈이 있지 않나. 에이그.

그래서  다시  쥐 죽은 듯이 개업 할 때 그렇게 아무것도 누르지 마라니까.   결론은 ................폐업이네.. ㅠ

존경하는 강만수 장관님께

강만수 장관은 솔직히 말하겠다.

학교 다닐때부터 천재라고 불려 온 말 그대로 재원이였다. 이건 일단 인정을 해야 한다. 거기에 학교 다닐 때는 소설인지 뭔지 글까지 쓴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는건 분명하다.

그리고 80년대 미국 월 스트리트를 누비고 다니면서 국제 금융의 감각을 나름대로........키웠다고 한다면 키운 사람이다.

정부에서는 고급 재원들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유학을 몇 년씩 보내 준다.

이건 일단 은행이나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말은 안 하지만 서류 심사를 할 때부터 임원급으로 키울 핵심 재원 10%는 미리 뽑아 놓고 면접을 보는게 보통이다.

이건 외국도 그리 큰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현장 업무 경험을 몇 년 쌓고 본점으로 가거나 대기업 같은 곳에서도 그룹 차원에서 핵심 인재 보호와 관리는 인사부에서 필수다.

그래...............

다 좋다 이거야..

협조 공문이건 정부 업무 명령이건 다 좋은데....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지.... 자꾸 통계 수치 오류와 뻔한 거짓말을 대 놓고 하면...

일반 기업이나 국민이나 경제 개별 주체간에 서로 믿을 수가 없다.. 솔직히 지금 나라 망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

젊은 애 아빠들은 이제 애들 키워야지.. 갓난 애기들 3살...7살 짜리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5학년짜리 애들 다 커서 대학 보내고 기반 잡아 줄려면.

솔직히 지금 노후 준비는 한국적상황에서 40대부터 해야 하지만 그럴 여력도 안 되는게 거의 대부분이다.

까 놓고 애기 해서...............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래야 어떻게든 마음 잡고 이제 잘해 볼려는 국민들도 많은데 여기에 등에 비수를 박아 넣는거 아니니?

장관님................ 요즘 애들 말대로.......킹 왕 짱 먹으세요.......

그리고 아무리 구라 쳐 봐야 거짓말은 100% 다 알어....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보다 영국 런던에서 더 빨리 아는 세상이야.

근데 자꾸 왜곡 하고 속일려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증말........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게 개 구라인지 진짜인지는 전화 2~3 통만 하면 금방 다 아는 세상니까.

이런말 하기 전에 재경부 내부 스파이 부터 잡을 생각부터 해라.

외국계 금융 회사 하고 내통하고 있는 놈들이 없을꺼 같지?....... 에~ 혀....

이런걸 정부 기관이나 회사나 보안 라인 누수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모건 놈들이 한국 상황을 한국 국내에서 보다 더 잘 스캔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개 썅.년들이지.

장관님......일단 자기 부서 보안 라인부터 당장 조사해 보세요.... 농담 아니라 진심 어린 충정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어쩌겠어....장관 안 바꾸겠다는데 설득이라도 해서 먹고 살 생각 해야지.

난 그래....좌빨 빨갱이라고 치자고.......근데 내부 정보 누수도 관리가 안 되는건 좀 웃기는거 아니냐?

만약 조사해서 없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장관님도 이제 바보가 아니시라면 정보가 세고 있다는건 아실꺼 아닙니까?

강만수 장관님............. 제발.............. 부탁 드릴께요.................. 꾸벅..

이제 노인네 저녁 먹고 약물 치료 받으러 가야 하니까.............이젠 쓸 일 없을꺼야......

그리고 난 자꾸 좌빨 빨갱이라고 하는데. 나 만큼 목숨 걸고 달러 벌러 쌔 빠지게 다닌 놈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나 같은 노인네들이 브라질.. 중동.. 사우디.. 이스라엘.. 6일전쟁인지 뭔지 터져서 억류 된 적에.. 남아공...일본은 제집 들락 거리듯이 가서 여권 위조 한거 아니냐고 심문까지 받을 정도에.

증말 나 같은 열혈 애국자 늙은이들이 쌔 빠지게 중동 모래 바람 맞아 가면서 몸 다 망가지도록 일해서 달러 벌어 왔다.

근데 보상이 ......... 바른말 했다고....

좌빨 빨갱이냐?.

참 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왜 나 같은 늙은이들이 나이 먹고 고생 하는 줄 알아?.. 젊어서 몸을 막 굴려서 그래.

심지어는 브라질에서는 같이 간 애들 두 명 하고 길거리에서 노숙까지 했어. 달러 벌어 온게 애국이지.

그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나도 부동산 투기질 했다. 진짜 억울한 역사의 희생량은 나 같은 노인네들이야.

이거 왜 이래!.

2008년 2/4 분기 내 외국계 보고서 인용-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스펙트럼 개요 분포도.

나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경제 펜더멘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경제 펜더멘탈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나 규모가 될려면 말 그대로 G7 내의 국가 정도 . 혹은  자원+ 내수 시장 잠재 여력이 있는 단 두 가지경우로써 한정해서 사용하는게 통상적인 관례였다.

왜 이 말이 이렇게 난립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여간. 한국 경제의 현재 규모상 5%의 성장률이 깨졌다는 건 이미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대략적인  한국 경제 성장률에 따른 파급 여력 스펙트럼 개요도라는걸  볼 필요성이 재기 된다.

이런 한국 경제 파급 여력에 대한 2008년 2/4 분기....5월 말경으로  보는데...에 자세하게 조사한 외국계 보고서가 있었다.

경제 성장률 5% = 일반적인 정상 순환 경제 시스템

경제 성장률 3%= 기업내 구조 조정 압력

경제 성장률1%= 산업 경쟁력 조정 압력

경제 성장률 -1%= 산업 구조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3년

경제 성장률 -2%=산업 구조 조정 압력으로인한 기술/산업 경쟁력= -5년

경제 성장률 -3%= 산업 구조 조정 압력으로 인한 기술/산업경쟁력=-7년.

이 상황에서 만약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 -1% 대 내외로 접어 들 경우 2010년 이후 대중국 무역 수지=-45% 감소.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은 초간단하게 말해서 중국에 팔아서 일본에 돈을 갔다 주고==>> 차익= 무역 수지 흑자 구조 였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현재 중국의 빠른 산업 경쟁력의 확충에  말 그대로 중국 애들은 지금 조 단위로 돈을 퍼 붓고 있다는 접이다. 그로 인한 2008년 2/4 분기 내의 상-중- 하 로 산업 /기술 경쟁력 분석과 한국 10대 주력 수출 품목을 매칭 시켜서 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결론은.

2010년 이후에 현재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가 1/2  이상 줄어 든다는 사실이다. 현재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 산업 매출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 자국 기업: 외국계= 4:6 으로 상당 부분 극복을 해 왔다는걸 알수 있다.

이 상황에서 현재의 주요 대기업+ 중소 기업의 재투자 여력 축소에 따른  산업 /기슬 경쟁력 격차가 2년 내외인걸 감안하면 2011년 경 부터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지금 일본 내에서는 정부 주도하의 대규모  기술 개발 R&D  예산 확충에 따른 자본 확충으로 2015년~2017년 이후의  새로운 경제 호황 싸이클에 대비한  대규모 국가 전략  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규모산으로 보면 한국: 일본=1: 17.5  정도며 일본 애들은 돈을 얼마나 더 끌어 모을지는  지금 아직은 모르겠다..

하여간 지금 엄청난 돈을 끌어 모으고 있는 건 확실하다.

이 핵심은 결국 에너지+ 유통  분야로 요약 된다. 1998년에 한국에서 IMF 를 극복한 결정적인 원동력은 다들 아시다 시피  달러 유동성+ IT 였다. 즉 한 마디로 IT 버블 확대를 기반에 둔  자본 유동성의 시중 공급으로 인한  중산층 이하의 소비 여력의 회복에 기인한   수출==>> 내수 순환 시스템의  정상 복구로 비록 그 후유증으로 2004년에 카드 대란으로 신용 불량자 500만을 맞았으나  진흙더미 만신 창이 98년 IMF 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였다.

더구나 2004년도에 고조된 경제 위기설로 사회가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토론에 까지 한나라당에서 나와서 노무현 타령을 할 그  당시.

총 자영업 도산률= -5% 내외 였다는 걸 볼때 현재 자영업 도산률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못 봐서 정확히 이건 모르지만 2004년도에 -5%  도산으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럼 지금은?.........과연 뭐지?

무조건 비난을 하고 까자는게 아니라. 개인별 대응 전략이라는게 나오기 떄문이다. 

여기서 개인별로 회사별로 대응 조치라는건  대중국 사업 전략, 그리고 지금 이미  기업 구조 조정이 이미 가시화 된 마당에 자영업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 시기는 언제로 잡을 것인가.  그런것들을 빨리 캐치해 내는 자만이 2015년 이후의 경기 순환 싸이클상의 다시 찾아 오는 경제 호황기의  금맥을 잡을수 있기 떄문이다.

일반 가계 가정에서 제일 많은 지출 항목은 학원비+ 금융 비용 이다.  그런데 현재 학원비를 줄일 정도라면  그야 말로  일반 가정내의 소비 여력이 거의 바닥이라는걸 의미 한다.

여기에 환율로 인한 기업 구조 조정 여파와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라는건 대략 주식: 부동산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1:6.5배 로 보는게  보통이다.

한 마디로 한국적 상황에서 일반 가계들은  주가 하락에 다른 자산 손실 보다는  부동산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 변동에 따른 역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심리적/외생적 소비 감소 비율이 그에 대략 6배 정도의 파급 효과가 미친 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단순히 집값 하락 그 하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경제 시스템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대학 기초 경제학만 보고 정책 하나 만들고 밀어 부치면 만사 장땡인 70년대 경제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일반 가계 소비 여력 감소===>>자영업 붕괴 로 이어진다.

이게 다시 역 싸이클로 자영업 붕괴==>> 금융 시장 부실 간접 파급 여력+ 연체율 상승=  금융 리스크 비용 증가라는 걸로 이어져 정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추가 작용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에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유가 이것이다.

은행이 리스크 비용 증가로 삐끄덕 거리면  추가 공적 자금을 퍼   부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초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남는 돈 안드는  방법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건 이것도 안 먹혀 들면  마지막 최후의 저지선은 결국 " 돈 싸움" 을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내수 경기부양이라고 사방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튀어 나온다.  근데  이 때 한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돈은 어디서 가져 오느냐 + 어느 계층을 희생량으로 삼아서  위기 극복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오만 가지  머리를 쓰면서 종합 재산세까지 들먹 거리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는 개 한테까지 세금 매긴다고. 지금 한국 경제 수준으로 2008년 2/4 분기 정도의 내수 구매 여력을  보존 하려면 최소 7조 이상만 단독 예산으로 집행해서 뿌려야 한다.

SOC 사업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확신이 없기 떄문이다.

한 마디로 돈을 뿌려서  중산층 이하의 서민 소비  구매 여력 확보==>> 내수 시장 보존으로  이런 불경기를 뛰어 넘는 상황에서는  정부 조정이라는건 경제학에서 거의 기본 베이직 룰인데.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   예산 투입 여력에 따른 시물레이션 모델 결과  산출을 일본.......아니면 과거 70년대 나 80년대에서 찾으려고 한다. 근데 이 떄도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미 지난 과거의 모델 데이터라는 것이다. 흔히 이런 데이터를 보면 과거값을 보여 주고  향후 결과가 이럴 것이다...라는게 통상적이다.  근데  그건 경제가 이미 발전 될 대로 발전 된 선진국에서는 가능한 애기지만.

한국이나 대만 같은 5% 대 성제 성장률을 했던.... 나르는 예외다..........이미 폐기될 과거의 자료다. 그래서 결과 또한  전혀 다르게 나온다.  이 점이 굉장히 까다로운 점이다.

왜 돈 이기 이전에 인간 관찰이 우선이냐 하면 인간의 행동 패턴을 예상 한다는건 굉장히 어렵다.  더구나 이젠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을 뛰어 넘는 시기에는  통상적인 일반 경제학이라는게 안 먹혀 든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로 돈이 풀려서  소비로 내수가 살아 나고  구매 여력이 활성화 되야  정상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는 애기지.  전문 용어 집어 치고.

근데..............돈을 안 써... 돈도 안 풀려....정책 효과는 이제 의심스런 수준........이러니  경기 부양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미 검증이 된......

과거 모델.......SOC 투자에 집중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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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종 사촌 조카 중 막내 하나가 말 그대로 노가다다.  건설 회사 다니면서 지방 다니는 애가하나 있는데 .

그래... 다 양보해서 SOC 로 내수 경제 부양을 해 준다고 하자고. .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데 뭐라 하겠냐.. 근데 문제는  지방 토목 공사만 보자면 이젠 지방에는 조선족들 조차 안 갈려고 하는게 지방 현장이란다.

즉 한 마디로 지방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 딱  가 보면 소장,  중장비 기사.  일부 핵심 기능공.  사무실 직원..... 빼면 전부 다 .....

90%가 외국인인데  도데체 무슨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건지 현실성도 덜어질 뿐더러.  대형 토목 공사를 한다고 쳐도  1930년대  미국처럼 사람이 하는개 아니라 중장비로 공사를 한다.

그럼.......과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이걸 위해서 이제 중장비 전문 학원을 다녀야 한단 말인가?

100번 양보해서 이것까지도  오 케이라고 일단 치자.

그럼 이 외국인 근로자가 그 지방에서  돈을 쓰고 다니면 막말로 내수 경기라는 목적에 부합을 하게 된다.

문제는......................... 모조리 다 돈을 자국에 송금을 한다는거지. 심지어는 컨테이너에  스펀지 깔고 숙식은 현장에 있는  식당 함바 집에 가서 다 먹고 해결하고 식권?...이라고 하나?..

식권 주고 담배 사 피는데 뭔 놈의 내수?.....이러는데.......이건 좀 웃기는거 아닌가?.

그럼 이제 도면 쫙 펼쳐 놓고  중장비를 쓰지 말고  사람이 인력으로 공사를 하도록  전체 공정을 변경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외국에서는 IT==>>BT==>>RET  라고 해서 일본  애들은 지금 독일에 떼거지로  다 몰려 가서 특허 쇼핑에 기술 제휴까지 쌩 쑈를 하면서  같이 먹어 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건............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그나 저나 요즘 중장비 포크레인  3개월 자격증 따는데 원비가 얼마인지 모르겠군.  여기 병원에 있는  누구 아들래미가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이거 배울려고  한다는 아줌마가 하나 있어서.

대충 굴러가는 바닥이라는게 이 정도 수준이고. 자영업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집에서 놀고 있다고 조급증 느낀다고  가계 차리면 안 된다.  2011년까지는 일단 참고  있는거 지켜야지.

그리고 고등학생 애들도 지금 1~2학년이라면 과도한 쓸모없는 경쟁 체제에 뛰어 들어서 시간 낭비+돈 낭비를 할께 아니라   전략을 대폭 수정해서 외국어에 올인 해야 한다.

학교에서 40등 하던 애가 중국어나 일본어 배우겠다고   학교 공부 안 될꺼 같으니까 포기 하고  외국어에 올인 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말릴 선생은 없을꺼라고  본다.

나 같으면 현재  입시 경쟁에서 상위 15%  밖으로 밀려 났다면 지금 고등학교 학교 공부는 포기 한다.  그리고 2015년 이후를 대비해서  제 2 외국어로 최소한  외국어를 2개 정도에 모두  올인할 것이다. 이젠 얼치기로 있다가는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굶는다.

이젠 올 오워 낫씽이다.    중간은 없다. 내 세대가 아니라 내 자식 세대. 그리고 지금  젊은 애 아빠들이 늙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 보면 지금 부의 재분배적 관점에서 보면 답은 이미 나온 것이다.

왜냐면 이제  한국 국내에서 산업 별로  잉여 인력을  더 이상 흡수 시켜 줄 수 있는 경제 규모가  한국은 안 된다..

남는 방법은  인구가 줄어 드는 방법 뿐인데 ..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럼 결국은  고등학교 때부터의 완벽한 차별화 전략이 이젠 내 아들  딸 자식들에게 밥 숫가락이라도 쥐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 버렸기 떄문에.

한국 나가면 매국노라는데. 한국  땅에서 손가락 빨고 있을수는 없잖아?

그럼 방법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돈 벌어서 그 나마 극도로 이젠 사회적 기회 비용이라는게 없어진 나라에서  먹고 사는건 결국  수출입 무역 종사자 되는 길  뿐이지.

한국에서 이제 진짜로 돈 버는건 수출 관련 무역업  아니면  전문직이나 대기업 종사자... 그런 부류 밖에는 없어.  내부 메트릭스 안에서 집어 먹는 건 더 이상 없다는거지.

한 마디로 총 자본 총량이라는 걸 100이라고 할때 자본 배분 여력<<< 인구 대비 로 이미 과도하게 역전된 사회라는거지.

그럼......  나 같은 부모 세대는 그냥 일단 산다고 치자....그럼 내   애들은 어쩔래?..

물려줄 유산이  많은가?  아니면 먹고 살게 해줄 방법이라는건 한번 생각해 봤는가?

이제는 내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집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이 있다면 내가 먹고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  애들은 뭘 먹고 살게 해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지.

이걸 배부른 소리라고 하면 그건 이젠 무책임한 소리고....

옛말에  공부만 잘하면 다 잘 먹고 살수 있다.......그래 맞는 말이지......... 내 부모 세대가 바라 보던 ( 나 같은 노인네 말고 젊은 애 아빠들)  세상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 지던 때거든.. 고급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근데.....지금은?................그 때가 아니니까   지금 세대의 부모라면 내 애들한테 그렇게  똑같이 전 세대 부모에게 학습된 그대로 말하면 안 되지.

바로 그런 차이라는 거야...지금 애들한테는 막연하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먹고 살 방향 제시나  구체적인 걸 애기 해 주면서 부모의  경험적 지식이나 그런걸 전수해 줘야지.

시대가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관점도 변한다..

하지만 관점이  정체되면 나 뿐만이 아니라 3대가  고생하는 세상이다.

-오늘은 병원에서 해 주는  비디오 시청 시간이라   끄적 거렸음.  -

난 정부 정책이고 나발이고 그 딴건 다 관심 없다.

하지만  젊은 애 아빠들  애 엄마들은 애들을 계속 키우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러자면 흐름을 알고 대책 세우고 대비 하는 수 밖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떄문이다.

난 강만수가 외계인이라고 해도... 안드로 메다에서 산다고 해도 이젠 내 알 바 아니다.

강만수나  나경원 유인촌 같은 사람들은 귀족들이다.

나 같은 천민들이 먹고 살려면  이 정도 그 이상으로 더 약아 빠져야  살아 남을 수 있는 나라기 떄문이다.

귀족하고......나 같은 천민 하고 어떻게 동급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미국에서도 월 스트리트= 금융 귀족 하고 메인 스트리트=  일반 서민 경제로 계급이 나눠진다.

그런 마당에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평등 국가 라고 떠드는 놈이 있다면 난 가서  싸대기를 날려 버릴 것이다.

그와 더불어 이젠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국어 사전에서  지워 버려야 할  용어다.

그건 나 같은  노인네들 세대에서나 먹혔던 애기지 지금은 아냐!... 정신 차려라.

지금 자기  사회 계급적 지위가  뭔지 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떄문이다.

이건 결코 아니꼬운 애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천민인데 귀족 행세 해 봐야 파산이다.  그 땐 노예로 추락 하는 것이다.

사실 까 놓고 애기 하는 거지만  근대 서구 민주주의 150년.... 한국은 일제 병합기 -60년 전만 해도 철저한 계급 사회였고 아직도 그 사회적 뿌리라는건  이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그대로다.

반드시 명심해라. 

꽝!!!!!!!!!!!!

안녕하십니까.

지금 Daum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삼성 특검 후보 사퇴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직접 사퇴촉구 FAX/e-mail를 보내는데 참고하시도록 제가 작성한 글을 올립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5159 을 참고하세요.

우선 FAX 발송용 특검후보자(3명), 대한변협/서울변협 회장 사태촉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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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발송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있는데, 가능하면 실명으로 바꿔 주시고,
문장을 조금이라도 수정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으면 좀 그렇죠? ^^;)
('워드패드'용 포맷인 *.rtf로 되어있어 인터넷FAX www.hanafax.com 으로
  바로 보내실 수 있으며, MS-word나 HWP가 없으셔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e-mail 발송용 특검후보자 사퇴촉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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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검 후보 사퇴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협이 귀하를 삼성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오랜 검찰경력으로 수사력, 통솔력 등은 뛰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제의 취지인 피고와 그 비호세력에 대한 독립성이 약합니다.

이는 단지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상당수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인터넷 포털 뉴스페이지 의견란에는 수많은 비판 글이 있으며,
귀하의 후보 자진사퇴 서명운동에 몇 시간만에 수천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서명운동 주소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5159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삼성 특검 수사를 지휘하면 나중에 역사에 떳떳할 수 있을까?"

또한 만약 귀하께서 삼성으로 부터 명절 떡값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시는 것이 혹시 남게 될 인생의 오점을 피하는 일이겠지요.

대한민국과 귀하 개인을 위하여 특별검사 후보 사퇴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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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e-mail 발송용 대한변협, 서울변협 회장의 사퇴촉구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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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성특검 후보추천 사태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귀하는 변호사법 1조1항을 준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삼성특검후보 추천과정 중 귀하의 파렴치한 행위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뉴스페이지 의견란에는 귀하를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삼성'떡변', 혹은 더욱 원색적인 비판 글도 있으며,
귀하와 특검후보의 자진사퇴 서명운동에 몇시간만에 수천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서명운동 주소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5159

귀하와 협회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기 전에, 귀하의 회장직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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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래에 사퇴촉구 대상 5명의 FAX번호/e-mail을 다시 한 번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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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법무법인 로고스 특수2팀 고문변호사
FAX : 02)2188-1090, 02)2188-1093
E-mail : logos@lawlogos.com

고영주 법무법인 KCL 고문변호사
FAX : 02)2052-7829, 02)2052-7827
E-mail : kcl@kcllaw.com, kohyj@dreamwiz.com

조준웅 법무법인 세광 대표변호사
FAX : 02)595-6632   E-mail : chojw1013@hanmail.net

대한변호사협회 이진강 회장
FAX : 02)3476-4008   E-mail : law2340@hanmail.net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창우 회장
FAX : 02)3476-8091~3   E-mail : law@seoul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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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10 법률 제866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으로 한다.

1.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2.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 이 법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제1호의 직에 있었던 자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 유지

2. 제7조에 따른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에 따른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소환 또는 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3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특별검사는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동행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은 각각 “특별검사”로, “증인”은 “참고인”으로,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은 “특별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6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1인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고,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제4조를 준용함에 있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로 본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이나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수사종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시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는 수사기간 만료일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와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취지의 수사 활동을 계속하거나 제17조제8항에 따른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후단,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사퇴서를 제출하여 퇴직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검사보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재판관할)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당해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제6항에 따른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8668호, 2007.12.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