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공고문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먼저 말씀 드리면..

광화문 노점(?)의 취지는 물품지원입니다. 제가 그지(!)라 무상지원은 못하구요.

(제가 부자라도 무상지원은 안해요. 무상지원하면 필요없는 분들도 받아가서 쫌있다 버려요.

 100원짜리 하나라도 받고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정 : 12/3(토, 내일) 13시~24시, 동대문->청계천->광화문 (동대문&청계천에서 구매 후 광화문)

 

품목 (구매량) 및 (소매) 판매가격
- 초(배터리 방식, NOT 양초, 1,000개) : 1,000원/개

- 일회용 주머니난로(2,000개) : 1,000원/2

- 등산용깔개 (1,000개) : 1,000원/개 

- 쌍화탕 (500병) : 500원/병
 

모집요강
- 동업자 : 10만원 투자 후 5시간 이상 근무 가능하신 분 : 10+5만원 지급
- 투자자 : 1~10만원 투자자 : 10% 수익률 보장
- 알바 : 5시간 이상 근무 가능하신 분 : 6,040원(법정 최저임금) 지급
* 승합차 or 중대형 승용차 지원(개포동->동대문->청계천->광화문으로 운전 후 귀가)
  해주시면 3만원 지급
* 자금은 300만원, 인력은 72 man/hour 가 필요합니다.
. . . 저는 (애국가 부르면서ㅋ ) 호객행위를 해야 해서... 인력이 쫌 많이 필요할 듯요.

 

지원방법
- aprbriz@gmail.com 으로 카카오톡ID or 전화번호를 보내주시거나
- 카카오톡ID aprbriz 로 연락주삼

 

 

원숭이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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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11/26(토, 오늘) 13시~24시, 방산시장->동대문->광화문

 

품목 (구매량) 및 (소매) 판매가격
- 생수 500ml (2,000개, 1 ton) : 원가. 인덕션등 전기 가열기구로 미지근하게
- 골판지 박스 1ton 트럭분량 : 1천원/개 (300mm x 400mm * 10mm, 
  깨끗이 사용 후 잔돈 500원 지참 후 반납시 500원 환불)
- 일회용 주머니난로 (1box) : 1천원/개

 

모집요강
- 동업자 : 10만원 투자 후 5시간 이상 근무 가능하신 분 : 10+5만원 지급
- 투자자 : 1~10만원 투자자 : 10% 수익률 보장
- 알바 : 5시간 이상 근무 가능하신 분 : 6,040원(법정 최저임금) 지급
* 승합차 or 중대형 승용차 임대(개포동->동대문->광화문으로 직접 운전해주면 더 ㄱㅅㄱㅅ )
  해주시면 3만원 지급
* 자금은 100만원, 인력은 72 man/hour 가 필요합니다.
. . . 저는 (애국가 부르면서ㅋ ) 호객행위를 해야 해서... 인력이 쫌 많이 필요할 듯요.

 

지원방법
- aprbriz@gmail.com 으로 카카오톡ID or 전화번호를 보내주시거나
- 카카오톡ID aprbriz 로 연락주삼

 

 

원숭이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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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ㅆㅂ~ 쪽팔릴 것은 생각없음요????

"빛은 어둠을 이기지 못해요"
 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구별(?)은 완죤~ 삼림용장인 듯요.
     즉, 죄다 그늘이에요. 한 뼘 싸이즈만 양지바른 곳인듯.

 

작금의 사태를 세 단어로 (또) 요약하면..
'한국판 십상시의 난'

근데.. 그네 뽑아버리면.. 대안은 있나요?
기문? 촬스?? 죄인???
차라리 허경영씨가 젤 나은 듯요.

 

근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이 있는데요..
그네  뽑아 버리면.. 졸졸졸졸졸 쪽팔려요.

Global view?? 그딴 건 말 안할께요?
BIG issue는 역사에 남아요.
(저는 75년생 42살이면서.. 아직 결혼도 못했지만 --; )
우리 새끼들, 그 새끼의 새끼의 새끼들이..
우리를 얼마나 ㅂㅅ 으로 볼까요?

무당년(!)에 홀린(?)년!!
암튼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년을 짜르겠다구요??
그냥 식물(!)로 두자구요.
(솔까말.. 이쁘기는 해요. 지 엄마 닮아서.)

이쁜 화초 뽑아버리지 말고 물만 먹이자구요.

차라리.. 무당년 사형(!) 시키라면 저도 뒤에서 박수치겠습니다.

끝.
.
ps1. 저는 생계형(!) 개누리당원입니다. 강남을지구당. 청솔누리 산악회도 가끔 가구요.

 

ps2. 지난 주말인가 골프치러간 ㅅㄲ들은 제명해야 할듯요. 의원말고 당원에서요.

      (축구)공을 차던.. 베트민턴 공을 날리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작금의 상황에서 공이 보였는지. 그 ㅅㄲ들은 계속 공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맞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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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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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통령 후보로서도 영혼을 팔지 않았으니, 앞으로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영혼을 팔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 안철수

지금까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특히 대통령후보 사퇴했을 때는 '또라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혼란스럽기까지 했음.

근데.. 아래 기사를 보니 그릇이 너~무 큰 사람이네.
(약간 부정적 의미도 포함됨.
 글구.. 참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에는 안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 기사 원문 : [단독]안철수, 언제 사퇴 결심했나 봤더니


법륜·박경철과 상의 후 사퇴 회견문… 사퇴 회견 직전 회의서 반대 없었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서도 영혼을 팔지 않았으니, 앞으로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영혼을 팔지는 않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가 지난 23일 후보직을 사퇴하기 직전 참모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조광희 비서실장은 다음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 말을 소개했다. 정치를 바꾸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는 자기 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후보는 지난 21일 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TV토론을 하면서 문 후보의 다소 공격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오전 문 후보와 단일화 룰 합의를 위해 양자회동을 하고 난 후에는 오후 일정을 잡지 않고 장고에 들어갔다. 안 전 후보는 문 후보와의 간극이 커 합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때부터 후보직 사퇴를 고민했다고 한다. 이때 안 전 후보는 멘토인 법륜 스님,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진퇴 여부를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캠프 관계자는 “안 후보가 22일 밤 이미 집에서 사퇴회견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밤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지지도 50%+가상대결 50%’의 여론조사 안을 문 후보 측에 제안하면서 ‘마지막 제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러한 캠프 내 상황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 중간 생략 >>

비상회의 직전 “물리적으로 여론조사는 불가능하다”(유민영 대변인)는 캠프의 결론과 함께 8시20분 후보 기자회견이 공지됐다. 안 전 후보는 회의에서 자신의 사퇴 결심을 밝히고, 모인 사람들에게 사퇴문을 보여줬다. 모인 사람 중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다들 침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후보는 기자회견 후 캠프 관계자, 자원봉사자들과 일일이 포옹하고 악수를 나눴고, 8시40분쯤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선 그동안 경호를 맡았던 경찰 20여명이 주차장에 2열로 도열해 거수경례를 했다고 한다. 안 전 후보는 거수경례로 답하고 한 명씩 모두 안아줬다. 캠프 관계자는 “안 후보가 차에서는 농담을 던지면서 밝은 모습을 보이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 안철수 대선 후보 사퇴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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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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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의 주요 이슈인만큼 많은 의견이 있었기에..
나도 생각이 잘 정리가 안되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군

나는 행정수도 이전을 졸속 백지화 하면 안되며, 만약에 재검토를 한다면 깊이있게 해야하며,
반대논거가 충분하고 보다 나은 대안이 있기전에는 (천천히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행정수도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다)
1.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에 필요하다.
2. 8년간 만들어진 국민적 합의를 2~3개월만에 백지화 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깨는 행위이다.
3. 다음의 현 정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논거&대안은 매우 허접하다.
   - 논거: 행정 비효율, 자족성 부족, 남북통일
   - 대안: (행정부처를 빼고) 기업체만 이전

관련 신문기사가 2개가 있는데...
ㅁ행정수도 이전 찬성 주장 요약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1060001435&code=910100


ㅁ김안제 前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現건대 석좌교수, 現서울대명예교수) 인터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1479.html
* 이분은 한국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고민을 가장 오래, 깊이 하신 분이니,
   이분 의견은 참고할만하다고 할 수 있음. (가방끈도 길다ㅋ)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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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 나는 이분을 현 정권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생각 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사퇴의 변도 그렇고 아래의 퇴임사를 보고 내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중수부 (아래의 퇴임사에서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기능') 폐지 혹은 축소에도 다소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대검 중수부의 폐해가 있다고 무조건 없애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직자비리수사처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대통령 직속이 되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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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80593&load_bal=yes

사랑하는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이제 저는 지난 27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정든 검찰을 떠납니다.
법률상 보장된 임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결단이 제가 대한민국과 우리 검찰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믿습니다.

저는 검사가 된 그 날부터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친구이길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개인의 명예보다는 국가와 검찰의 운명 그리고 미래를 먼저 생각해 왔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과 정성이 결실을 맺기도 전에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어 몹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제 저의 사직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책임 공방이 종식되고, 부패척결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격변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점 흔들림 없이 저를 믿고 따라준 검찰 가족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강한 검찰이 아닌 바른 검찰, 원칙과 정도, 절제된 검찰권 행사,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품격 높은 수사, 이런 모습의 검찰, 이런 모습의 수사를 항상 추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이 고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지금보다 더 낮추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절제되고 더 세련된 모습으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하고 교만하다는 국민적 지탄과 비판 때문에 검찰이 설 땅을 잃어 갈 것입니다.
‘족한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아니하다(知足不辱 知止不殆)’는 말이나,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過猶不及)’는 말의 의미를 더욱 더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최근의 사태와 관련하여, 각계에서 제기된 각종 제언과 비판에 대해 우리 스스로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검찰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수사관행과 수사기법, 수사상황 브리핑, 보안사항 유출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수사와 언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정부패 척결의 소임은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검찰수사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가 검찰의 부정부패 수사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패혐의 수사가 예상치 못한 변고로 차질을 빚었고, 그 과정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하여 전체 사건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모두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기화로 검찰의 수사기능을 약화시킬 경우, 부패혐의자만 유리한 부패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비리혐의 수사과정에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차마 견딜 수 없는 비난을 검찰에 쏟아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당위의 세계를 추구하는 검찰이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야 합니다.
최근의 수사에 대해 국민적 오해와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나라에 부정부패가 존속하는 한, 검찰은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산 권력이건 죽은 권력이건 아무런 성역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할 것입니다.
제가 물러난다 하더라도 후임 검찰총장 모두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검찰이 부패 사건 수사에 흔들림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사법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
비록 길지 않은 1년 반의 재임기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참으로 격랑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비록 떠납니다만, 오로지 검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제 의지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믿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직을 떠나는 의미를 알고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검찰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태수습에 임한다면, 국민들도 우리 검찰에 더 한층 힘이 되는 용기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숭고한 소명을 받들어 더욱 더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받는 검찰로 번영해 가리라 믿습니다.
거친 파도가 가라앉고 물결이 잔잔해지면 물 스스로가 사물의 본모습을 제대로 비춰 줍니다.
언젠가는 오늘의 검찰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짧지 않은 27년 공직의 길이었지만 돌아보니 한바탕 꿈인 듯 합니다.
하지만 늘 헌신적이고 믿음직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기에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과분한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5일 검찰총장 임채진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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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고, 향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사건이다.

사퇴의 변 전문은 아래와 같다 (생각보다 찾기 힘들었음)
출처 :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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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총 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드립니다.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수사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사직서 제출한 바 있고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되돌아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제가 검찰을 계속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아세안 정상회담이라는 국제적 큰 행사가 무탈하게 잘 종료된 이 시점에서 물러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제언과 비판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미 밝힌 이번 수사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존중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검찰에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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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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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께 호의적인 편이기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서거가 아닌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언론들에게 무척 화가난다.
대통령의 배우자를 권양숙'씨'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려려니 했지만..
(모 그룹 총수의 배우자는 홍라희 '여사'라고 하는 언론들도 권양숙'씨'라고 하더군. --; )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평가가 다르다고 해도 '서거'라는 단어를 써야 할 것이다.
(설령 안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정도는 할 수 있고, 해야하지 않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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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닥 사람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쓴 <어둠의 자식들>의 작가다?
<어둠의 자식들>의 원저작자는 이철용씨이며 결국 이철용씨 이름으로 다시 발간되었다.
     황석영씨는 감수를 맡았다.

최근 기사에 자주 언급된 광주항쟁 기록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작가다?
→ 이재의, 조봉훈, 조양훈씨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황석영씨는 80년에 광주에 있지도 않았으며 초안이 나온 이후에 참여했다.
    (1985년에 이런 책을 자기 이름으로 낸다는 것이 쉬운 결정도 아니고, 의미있는 일이기는 하다)
     http://news.vop.co.kr/plus/A00000072991.html 참고


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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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1년 반 남겨두고 사퇴하는 금융연구원장이 이임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력 비판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임사 원문을 찾아봤다.

우울한 일이지만, 전문가의 날카로운 비판을 보니 조금 속이 시원(?)해진 것 같아서 옮긴다.
(참..금융연구원장이 경제정책관련 비판을 한 것이지만 내용상 정치뉴스라 생각한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에 있으며, 저작권을 고려하여 기사 마지막 부분만을 발췌하였다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1/h20090131023355760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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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금융연구원장 사퇴와 '두뇌집단 이념화' (한국일보 2009.01.31)

<< 앞부분 생략 >>
금산분리의 적정성 시비에도 100% 정답은 없다. 하지만 학자적 양심과 품격을 인정 받는 그가 "정부정책을 앞장 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장은 제거돼야 할 존재였다"고 말할 정도라면 '한국지성의 침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네르바 논쟁'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정권의 정책목표와 방향이 바뀌면 씽크탱크 기관장들의 재신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금융연구원은 민간 은행들이 돈을 내서 만든 기관일 뿐 정부 지분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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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임사는 전문을 기재한다. (이동걸 前금융연구원장님께서도 양해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원문 : http://www.kif.re.kr/KIF/Bbs/Detail.aspx?NodeID=267&BbsID=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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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원장 : 이임사를 대신하여」

한국금융연구원을 떠나면서

저는 이제 한국금융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지 만 9년, 원장의 직을 맡은 지 1년 반, 여러분과 함께 많은 일을 하며 때로는 같이 즐거워하고 때로는 같이 힘들어 하고 때로는 같이 분개하기도 했던 값진 추억을 갖고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금융연구원이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정책 두뇌집단(Think Tank)으로, 또한 국내의 독보적인 금융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떠납니다.

1년 반 전, 제가 원장에 취임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연구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자고. 금융연구원의 발전은 국내 금융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그러나 이 일은 제가 원장으로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연구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원장의 몫은 여러분들이 소신껏 오직 여러분의 학자적 양심과 신념에 따라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때로는 외풍을 막아주고, 때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항해 싸우는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입이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원장으로서의 제 몫의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임기를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더 이상 지켜드리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안고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데없는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실용’ 정신, 그러한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구원을 정부의 Think Tank(두뇌)가 아니라 Mouth Tank(입) 정도로 생각하는 현 정부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한갓 사치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실패의 원인을 정책의 오류에서 찾기보다는 홍보와 IR에서 찾는 현 정부의 상황 판단 앞에서, 잘된 것은 모두 내 탓이요 잘못된 것은 모두 네 탓이라고 보는 현 정부의 인식 앞에서, 결정은 내가 할테니 너희들은 그저 일사불란하게 따라오기만 하라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사고방식 앞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비판의 잘 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현 정부의 갈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 비판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이나 연구원장은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제거되어야 할 존재인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률 예측치마저도 정치 변수화한 이 마당에 그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겠지요.

돌이켜 보면 정부의 정책이 지금처럼 이념화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책의 논의 과정이 생략되고 사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이처럼 철저히 무시된 적도, 아니 봉쇄된 적도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는 말입니다. 경제적 논리와 경험적 증거보다는 주의와 주장만 난무하는 무리한 정책,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정책,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 그 앞에서 사고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인정될 수가 없겠지요. 이에 근거한 활발한 정책 토론 또한 불편하겠지요.

여러 가지 사례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살펴봅시다.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국제적 조류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금산분리가 가장 철저한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일부 보수집단 금융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진국에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의 경우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회사든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금융기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은행, 세계적 증권사, 세계적 보험사의 예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을 제외하면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주요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산업자본 즉, 재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래도 저희 나라가 전세계에서 금융과 산업이 가장 철저히 분리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행히도 재벌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나라의 증권사, 보험사들은 비록 국내시장에서는 1류 행세를 하지만 국제시장에서는 2류, 3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벌의 소유를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 보험사가 세계시장에서 2류, 3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재벌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재벌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증권사, 보험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을 재벌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프리메라 리그의 꼴찌 축구팀에게 야구를 하도록 해주면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될 거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이론을 내세우기도 전에 이런 평범한 상식적 결론을 현 정부는 왜 진솔하게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도 -- 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학자로서 --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은 금융분야에서의 대운하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국토를 파헤치고 나면 파괴된 환경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일단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 이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파괴의 영향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외부불경제성(external diseconomies)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사금고화도 금융체제 위험(systemic risk)을 높이는 외부불경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파괴된 환경은 사후 감독이나 제재로 쉽게 복구되지 않듯이 은행 사금고화의 폐해도 현 정부와 일부 보수 금융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후 감독이나 제제를 강화한다고 쉽게 방지되거나 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정책이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정집단의 이익이 상식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밖에 달리 결론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삽질을 하다가 나중에 슬쩍 연결하면 대운하가 된다고들 합니다. 재벌의 은행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올려 일단 발을 들여놓고 나서 나중에 슬쩍 조금만 더 풀어주면 되니까 이것도 닮은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의 경제위기로 키우고 있는 정부의 거듭된 오판과 실정이 또 다른 사례가 되겠지요. 전국민이 합심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총력 대응해도 부족할 때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국민의 의지가 정책으로 결집되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허심탄회하게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좌-우, 진보-보수, 네 편-내 편, 네 탓-내 탓 가르기에 집착하다 보니 정부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출과 논의를 막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마저도 정책적으로 왜곡되고 수시로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대응에도 실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 남발되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럴 때 연구원 동료 여러분의 곁을 떠나는 제 심정도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원장의 임기를 부정하는 ‘법치’ 정부의 이중 잣대(double standard) 앞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희생하는 대가로 연구원의 원장직을 더 연명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장의 직은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래 돌아가는 세태를 보면서 제 후임으로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분이 원장으로 오시든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조용히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원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장으로 재임했던 기간 중에도 연구원을 이끌어 왔던 것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부의 요구에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됩니다. 금융연구원의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연구원에 대한 외부의 신망과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긴 세월을 두고 보면 그래야만 우리 금융연구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가와 국민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한동안 쉽지 않은 시절이 금융연구원에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이 세상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금융연구원의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비록 금융연구원을 떠나기는 하지만 동료 여러분을 아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학자들이 한 평생을 같이 하듯 저는 여러분과 평생을 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료로서 또한 선배로서 저는 금융연구원을 떠나서도 금융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금융연구원을 금융연구자들의 품으로 되찾을 때까지 .....

2009년 1월 31일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이동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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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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